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6912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 범행이 ‘의료법 제27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범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 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전주지법 2005. 4. 7. 선고 2004고단1622,1856 판결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의사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도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69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7656 판결

공소사실의 기재 중 범죄 일시의 변경과 공소장변경의 필요 여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1]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

제주지법 2019. 5. 2. 선고 2018노334 판결

피부과의원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 갑(만 3세의 아동)을 진찰하여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으로 진단한 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을에게 지시하여 을로 하여금 갑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시술은 피고인의 일반적 지도·감독하에 갑에 의하여 진료보조 행위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