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864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에 있어 기계·기구 자체의 사행성 외에 영업방법의 사행성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행성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임장이라 할지라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9호)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거나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참조}, 제30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제20조 제2항 제2호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6. 8. 17. 선고 2006노7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사행행위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적법한 사행행위업으로 허용되지만(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 그 외에 투전기·기계식구슬치기기구 또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행행위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에 해당되는바, 여기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기계·기구 자체의 사행성뿐만 아니라 위법한 경품제공이나 환전 등 영업방법에 있어서의 사행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 이하 ‘음비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3호의 게임물 중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행성이 지나치지 않다고 보아 음비법 제20조 소정의 이용불가 결정이나 등급분류 보류결정을 하지 않고 음비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등급분류를 해 준 게임물이라 하더라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5-9호)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거나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행행위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위반하여 손님들에게 경품을 환전하여 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행행위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을 판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를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게임장의 금고 및 게임물 안에서 압수한 121,435,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은 피고인들이 판시 사행행위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거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인정한 다음, 위 현금 및 상품권이 제1심판결 후 피고인들에게 환부됨으로써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동액 상당을 추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도5864 (195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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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 Kang 공인부동산중개법인(주)나희도팩슐랭 | 2018-02-03

채권보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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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5

2006

창원지법 2006. 8. 17. 선고 2006노753 판결
2006.11 대법원 2006도5864

[ 참조조문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20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30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황식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

[ 사건명 태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1]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한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9684 판결

게임장운영업자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에게 같은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38973 판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결정 이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9182 판결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 중 사행성 간주 게임물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경품제공 등을 금지한 규정이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775 판결

[1]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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