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판시사항】 [1]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계속적 물품공급계약관계에서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은 사실만으로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63조 제6호, 제166조 제1항 / [2] 민법 제168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공1978, 1075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공1992, 874) / [2]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명)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9. 8. 선고 2006나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등 참조), 각 개별 거래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1996. 11. 20.부터 1999. 7. 5.까지 육류를 공급(이하 이를 ‘1차 거래’라 한다)하였고, 그 후 거래를 중단하였다가 2001. 12. 30.부터 2003. 12. 2.까지 다시 육류를 공급(이하 이를 ‘2차 거래’라 한다)한 사실, 위 1차 거래로 인한 외상잔대금은 28,852,000원이고, 2차 거래로 인한 외상잔대금은 7,126,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소는 1차 거래가 종결된 1999. 7. 5.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04. 7. 19. 제기되었으므로 1차 거래로 인한 원고의 외상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들이 2002. 1. 7. 그 때까지의 외상잔대금을 29,352,000원으로 정산함으로써 피고들이 위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이름 생략)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정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1차 거래의 외상대금 정산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다68940 (196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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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5

2006

2007

광주지법 2006. 9. 8. 선고 2006나841 판결
2007.01 대법원 2006다68940

[ 참조조문 ]

민법 제163조 제166조 제16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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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김지형 고현철 양승태 전수안

[ 변호사 태그]

정기명

[ 사건명 태그]

매매대금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163조 민법 제166조 민법 제168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9461 판결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1]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원금채무를 승인하고 이자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다207141 판결

[1]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 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18 판결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에 기존 채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과 물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담보설정이 불가피하게 동일한 목적하에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고, 당시의 여러 사정하에서 그것이 사업의 계속을 통한 회사 갱생이라는 목적을 위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은 경우, 기존 채무를 위한 담보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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