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부산고등법원 2006.12.22 선고 2006누2022 판결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국승] 일부 채소 등을 경작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각 필지별로 연접하여 구분하기가 어려워 한필지로 보이며 쟁점 토지를 포함한 연접 토지 전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경작은 잠정적 이용에 불과하므로 경작농지로 볼 수 없음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을 판결의 제3면 내지 제5면의 “라. 판단” 항목 전부를 아래 [고쳐쓰는 부분] 으로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라. 판단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3.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5. 3. 11. 재정경제부령 제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① 농지가 양도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에도 그 현황이 농지이어야 하고, ② 또 양도인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 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선,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계쟁토지를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에도 그 현황이 농지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 중에는 일부 채소 등을 재배하는 밭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이 어는 필지에 속하는 부분인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또 이 사건 토지는 각 필지 별로 서로 연접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만을 따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필지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 등에게 임대하였고, 그 이후부터 위 양도일까지는 ○○○등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 2동, 무허가 건물 1동을 짓고, 오징어 건조대를 설치하는 등으로 수산업을 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고, 그 일부 자투리땅에서 ○○○의 모 등이 상추, 고추 등 채소를 재배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이후에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계쟁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채소 등을 재배하는 밭으로 사용한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용도인 위 창고 등의 부지 및 오징어 건조장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따로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9709 판결 참조),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계쟁토지를 경작하였고 양도일 현재 그 현황이 농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6누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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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9709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