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07.09.04 선고 2006구합32788 판결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인지 여부[국승] 정상적인 투자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어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소득 발생지국의 조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함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2. 1.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145,656,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1. 17.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36,414,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가 징수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 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2. 6. 28. 말레이시아 연방의 라부안에 소재한 외국법인인 ○○○○○ Ltd., ○○○○○ Ltd. 및 ○○○○○○○ Ltd.(이하 ○○○○○ Ltd. 등‘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의 비상장주식 720,000주를 대금 1,456,560,000원에 양수하였고, 원고 박○○ 또한 같은 날 ○○○○○ Ltd. 등으로부터 ○○○○의 비상장주식 180,000주를 대금 364,140,000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 나 ○○지방국세청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주식거래의 양도명의인인 ○○○○○ Ltd. 등은 단순히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 일반적으로 paper company라는 용어로 혼용되기도 하지만 paper company가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회사를 지칭하는 반면에 conduit company는 조세회피경로로 이용되는 회사를 지칭한다)에 불과하여 ○○○○○ Ltd. 등의 소유자로서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케이먼 아일랜드 (Cayman Island)에 소재한 ○○○○○○○○ ○○○○○○○○ ○○○○○○○ ○○○○○○○○○○○ ○○○○○○○ ○○○○○○ ○○○○ 2 Ltd.(이하 ○○○○ ○○○2라 한다)가 이 사건 주식거래의 실질적인 양도인인 것으로 보고, 원고들이 ○○○○○ Ltd. 등에게 지급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05. 11. 3.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93조, 제98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자인 원고들에게 양도차익의 25%와 양도가액의 10% 중 적은금액에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각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로 징수처분하도록 통보하였다. (단위 : 원)

원천징수의무자	양도차익 * 25%(①)				양도가액* 10%(②)	①,②중 적은금액(가산세포함)
원천징수의무자	취득가액	양도가액	양도차익	세액	양도가액* 10%(②)	①,②중 적은금액(가산세포함)
이○○	14,550,000,000	47,385,000,000	32,835,000,000	8,208,750,000	4,738,500,000	5,212,350,000
박○○	90,000,000	364,140,000	274,140,000	68,535,000	36,414,000	40,055,400
○○○○○	360,000,000	1,456,560,000	1,096,560,000	274,140,000	145,656,000	160,221,600
합계	15,000,000,000	49,205,700,000	34,205,700,000	8,551,425,000	4,920,570,010	5,412,27,000

다. ○○지방국세청의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5. 12. 1. 원고 회사에게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로 금 160,221,600원(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14,565,600원 포함)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 역시 같은 해 11. 17. 원고 박○○에게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로 금 40,055,400원(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3,641,400원 포함)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각 법인세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회사는 2005. 12. 23. 원고 박○○는 같은해 11. 9. 각 국세심판원에 그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포함)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06. 6. 13.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징수처분 중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분은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여 위 각 세액에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결정을 각 하였고,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그 세액을 금 145,656,000원으로,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박○○에 대하여 그 세액을 금 36,414,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각 감액경정된 위 각 법인세 징수처분을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도 부과한 것이거나 신의칙 또는 실질거래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거래의 당사자는 ○○○○○ Ltd. 등이고 ○○○○○ Ltd. 등은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단순한 도관회사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회사이므로, 이러한 ○○○○○ Ltd. 등과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말 조세협약’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원고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가사 ○○○○○ Ltd. 등이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면 사실상 ○○○○○ Ltd. 등을 설립하고 ○○○○○ Ltd. 등의 명의로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해 오면서 ○○○○를 통제, 관리해 온 홍콩 소재의 ○○○○○○○○ ○○○○○○○○ ○○○○○○○ ○○○○○○○○○○○ ○○○○○○○ ○○○○○○ ○○○○ Ltd.(이하 ‘○○○○ ○○○'라 한다)를 위 주식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거나 형식상 ○○○○○ Ltd. 등을 100% 출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 ○○○2의 미국 등지의 실제 투자자들을 실질적인 주식거래의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는 중국 및 미국과 모두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각 협약상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거래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2) 또한 가사 ○○○○○ Ltd. 등이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식거래에 앞서 각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주식거래가 조세협약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는데, 피고들이 이제 와서 원고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또한 이 사건 주식거래의 실제 양수인은 원고들이 아니라 주식회사 ○○○○ 등 ○○그룹 계열사이고, 원고들은 단지 ○○그룹이 ○○○○○ Ltd. 등으로부터 ○○○○의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그 매수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들이 실제 주식양수인인 주식회사 ○○○○등 ○○그룹 계열사에 대해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규정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9. (생략)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 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개정 2000.12.29> 1. ~ 3.(생략)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⑥ 생략 ⑦ 법 제93조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생략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내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독립적 인적용역이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정의] 나. ‘중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며, 지리적 의미에서 중국 세법이 적용된 영해를 포함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을 말하며,....(이하 생략)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갑제5 내지 8호증, 갑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12 내지 16호증, 갑제17호증의 1 내지 5, 갑제19 내지 21호증, 갑제22호증의 1 내지 3, 갑제2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1995. 10.경부터 ‘○○○ ○○○○○○○’라는 상호로 외식업을 영위하던 중 1997년말 이른바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 ○○○○의 자회사로서 투자전문회사인 ○○○○ ○○○가 원고 회사에 합작투자를 제의함에 따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은 ○○○○ ○○○의 데퓨티 매니징 디렉터(Deputy Managing Director)인 ○○○ ○○ ○○○○ ○○(○○○○○○ ○○○○○ ○○○○○○ ○○○○○○○○, 이하 ‘○○○ ○○’이라 한다)과 사이에 투자협상을 진행하여 1999. 3.경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2) 그런데 ○○○○ ○○○는 1999. 5.경 원고 회사에게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측 계약당사자를 ○○○○ ○○○가 아닌 ○○○○○ Ltd. 등으로 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 이○○, 이○○은 1999. 7. 9. ○○○○○ Ltd. 등을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 ○○이 ○○○○○ Ltd. 등을 대표하여 합작투자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3) ○○○○○ Ltd. 등은 위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1999.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아래와 같이 합작법인인 ○○○○를 설립하고 그 비상장주식 총 900만주를 합계 금15,000,000,000원에 취득하여 ○○○○의 대주주(75%)가 되었다.

일 자	주식수(주)	1주당 가액(원)	금 액(원)	비 고
1999. 7. 20.	150,000	500	75,000,000	설립자본금
1999. 9. 1.	5,850,000	500	2,925,000,000	유상증자
1999. 9. 10.	3,000,000	4,000	12,000,000,000	○○○○○로부터 양수
	9,000,000		15,000,000,000

(4) ○○○○○ Ltd. 등은 ○○○○ ○○○2가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회사 대표나 실체에 대하여 알려진 것이 없고, 한편 ○○○○ ○○○2는 ○○○○ ○○○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조세피난처인 케이먼 아일랜드에 설립한 사모펀드회사로서 ○○○○ ○○○소속의 ○○○ ○○이 미국 등지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약 5억2천만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5) ○○○○○ Ltd. 등이 보유한 ○○○○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 ○○○가 행사 하였는데, ○○○○ ○○○는 1999. 7. 20. ○○○○의 대표이사로 ○○○ ○○을 선임하였다가 같은 해 8. 24. 이○○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같은 해 8. 31. ○○○○ ○○○의 직원인 ○○○○○○ ○. ○. ○○○○(이하 ‘○○○ ○○’라 한다)를 이사로 선임한 다음, 이○○으로 하여금 위 회사를 경영하게 하면서 그 후 매분기 개최되는 이사회에 ○○○ ○○, ○○○ ○○ 등이 참석하여 이○○으로부터 위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이○○을 홍콩에 있는 ○○○○ ○○○ 사무실로 불러서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다. (6) 그 후 ○○○○○ Ltd. 등은 2002. 6. 28. ○○○○의 비상장주식 9,000,000주를 아래와 같이 원고들 및 이○○에게 합계 금 49,205,700,000원에 양도하였다.

양수자	주식수(주)	1주당 가액(원)	금 액(원)	비고
이○○	8,100,000	5,850	47,385,000,000
○○○○○	720,000	2,023	1,456,560,000
박○○	180,000	2,023	364,140,000
	9,000,000		49,205,700,000

(7) 또한 원고들 및 이○○은 2002. 6. 28. 위와 같이 ○○○○○ Ltd. 등으로부터 ○○○○의 주식을 양수받은 직후 아래와 같이 ○○○○의 비상장주식을 주식회사 ○○○○ 등 ○○그룹 계열사에게 양도하였다.

양도자	주식수(주)	1주당 가액(원)	금 액(원)	비고
이○○	8,100,000	5,879.25	47,621,925,000
○○○○○	120,000	5,879.25	705,510,000
박○○	180,000	5,879.25	1,058,265,000
	8,400,000		49,385,700,000

(8) ○○세무서장과 ○○세무서장 2002. 6. 17.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 Ltd. 등에게 지급할 외화금액과 원천징수율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의한 비과세’로 작성해온 납부(할)세액확인서를 그대로 확인하여 주었다. (9) 한말 조세협약에 의하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로 규정되어 있고 말레이시아 현지 세법에 의하면 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10)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이하 ‘OECD'라고 한다)은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 · 배당 ·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부터 시작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11) OECD는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Model Convention)의 주석사항에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관련 해석사항 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Model Convention) 제1조 ‘거주자’규정에 대한 주석 7항에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근본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재화와 용역, 자본과 인적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또한 조세의 회피 및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주석 22~24항에서는 각국의 자국법에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general anti-abuse rule), 지배회사에 관한 법률(controller foreign companies rule) 등 조세조약 남용방지규정은 조세조약과 서로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자국법상의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어떤 조세부담을 결정하기 위한 자국세법에 의해 규정된 근본적인 자국의 법률의 일부이며 이러한 조항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일반적인 조약남용방지규정은 각 조세조약에 특별규정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주석 8항에서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정의는 자국법의 거주자개념을 따르되 실질적인 통제 및 관리장소가 거주지를 판단하는 중요요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실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의 관련주석규정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제98조, 제93조 등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는 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처음 ○○○○ ○○○ 소속의 ○○○ ○○과 합작투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그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 ○○○의 요구에 따라 말레이시아 소재 법인인 ○○○○○ Ltd. 등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 Ltd. 등은 ○○○○ ○○○2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그 대표나 실체에 대하여 밝혀진 것이 없고 ○○○○○ Ltd. 등이 보유한 ○○○○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 ○○○가 그 소속의 매니저인 ○○○ ○○, ○○○ ○○ 등을 통하여 행사한 점, 또한 ○○○○○ Ltd. 등은 이 사건 주식거래 이외에 다른 사업활동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한편 ○○○○ ○○○2는 ○○○○ ○○○가 조세피난처인 케이먼 아일랜드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 ○○ 등이 주로 미국 등지의 투자자들로부터 조성한 총 5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장기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주식의 취득대금과 그 양도대금이 모두 ○○○○ ○○○2의 소유자금이거나 그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과 케이먼 아일랜드 간에는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에 의하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로 규정되어 있고 말레이시아 현지 세법에 의하면 자국 법인의 해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Ltd. 등은 정상적인 투자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설립되어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소득 발생지국의 조세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한 그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그 주식거래자금을 공급한 ○○○○ ○○○2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 ○○○2 역시 ○○○○ ○○○가 설립하였고 ○○○○ ○○○ 소속의 ○○○ ○○ 등에 의하여 지배 · 관리되고 있는 펀드회사이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의 이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 ○○○이거나 투자자금에 대한 투자자들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 ○○○2는 미국 등지의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투자하여 이를 장기간 운용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정상적인 투자 목적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거래자금의 공급처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설립자인 ○○○○ ○○○나 투자자금자체의 개별 투자자들을 이 사건 주식거래에 있어서의 이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볼 것은 아니다(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의 이득의 실질 귀속자를 홍콩에 소재한 ○○○○ ○○○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협약은 ○○○○ ○○○의 거주지국인 홍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 ○○○2로서 그 거주지국인 케이먼 아일랜드와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며,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납부(할)세액확인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외환관리규정에 의해 발급하는 송금인증서류일 뿐 세법의 규정에 의해 소득의 종류나 세액까지를 확정해주는 서류가 아니고, 즉시 발급해 주는 민원서류로서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이 원고들이 비과세로 작성해 온 납부(할)세액 확인신청서를 그대로 확인해 주고 송금관련 과세자료를 수집한 데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납부(할)세액 확인서의 발급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신의칙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 Lt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 등에게 그 대부분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6구합3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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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증권거래법 제2조

법인세법 제4조 제9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