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합21306

【사건명】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7. 11. 06 【판결선고】 2008. 01.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4. 17. 한 부당이득금 6,278,200원 및 2006. 5. 4. 한 부당이득금 915,580원의 각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9. 9. 피고로부터 '좌우 견관절 근막동통증후군, 만성 경추부 염좌'라는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5. 9. 9.부터 2006. 5. 31.까지 통원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2005. 9. 14.부터 2006. 2. 28.까지 1일 평균임금 93,425원 85전을 기준으로 합계 10,986,850원(이중 2005. 9. 14.부터 9. 24.까지 11일분에 대한 휴업급여 719,370원은 소외 회사에서 대체 수령)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5. 12. 29.부터 2006. 2. 18.까지(이하 '이 사건 취업기간'이라 한다)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에서 소외1과 한조를 이루어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음에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취업기간에 휴업급여로 3, 139, 100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06. 4. 17.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취업기간 휴업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6,278,200원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가 요양기간 중에 타사업장에 취업한 사실로 보아 2005. 12. 29.부터는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을 근거로 2006. 4. 27. 원고에 대한 요양을 종결하고(장해등급 제14급 9호로 결정), 2006.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취업기간 중의 원고의 결근일 4일(2006. 1. 8., 1. 15., 1. 30., 2. 5.)을 포함하여 2006. 2. 19·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기간(위 4일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취업가능기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휴업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보아 산재법 제5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위 기간에 지급된 휴업급여 915,580원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취업기간에 타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원고의 명의를 소외1에게 빌려주어 소외1이 ○○○○○○에 원고를 대리운전자로 등록하고 원고 명의로 대리운전업자 보험에 가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타사업장에 취업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1, 2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1은 2005. 12. 29. 원고와 함께 대리운전업체인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을 방문하여 자신의 차량을 지입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한조를 이루어 대리운전을 하기로 하여 그 날부터 2006. 2. 18.까지 소외 업체 소속으로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소외 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업자 보험에는 실제 손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운전자로 원고가 신고되어 있어 소외1이 손님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대리운전업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소외 업체의 영업형태는 2인이 1조를 이루어 보통 19:00~01:00까지 자율적으로 근무하면서 그 중 1인은 손님 차량을 이용하여 대리운전을 하고, 다른 1인은 자신의 지입차량을 운전하여 대리운전자를 손님 차량이 있는 곳에 태워주고 대리운전이 끝난 후 데리고 오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 보험에 등록된 운전자가 손님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고와 소외1은 이 사건 취업기간 동안 총 48일을 소외 업체에서 근무하고, 4일을 결근하였으며, 소외 업체로부터 대리운전으로 인한 총수입액의 70%(나머지 30%는 소외 업체의 몫)에서 대리운전업자 보험료, 유류대, 무전기 사용료 등을 공제한 1,170,900원을 공동으로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06. 1. 2., 1. 3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취업기간에 대하여 매월 단위로 휴업급여를 청구하면서 각 청구서에 기재된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였는데, 위 각 청구서의 하단에는 "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요양기간이 아닌 기간 또는 취업한 기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이외에도 2002. 2. 5.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의 파할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3. 4. 2.까지 요양을 하다가 복직한 사실이 있고, 2003. 10. 15.에는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을 받은 적도 있어 휴업급여의 체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2006. 2. 13. 19:35경 소외1이 뒤를 따라오는 가운데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손님 차량의 주차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피고는 원고의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와 소외1은 위 폭행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직업을 소외 업체의 직원이라고 진술하였다. (5)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으로 원고에게 견관절 및 경부통증과 경부운동제한이 남아 있고, 원고는 주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증상은 호전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원고는 자주 악화된다고 호소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 식사 및 생리행위, 보행이나 뛰기는 가능하나 오래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관단하였다. 원고는 2006. 4. 27. 경부동통 등으로 장해등급 제14급 9호를 받고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최초 장해 당시와 요양종결 당시의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인정근거] 갑 2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7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소외 업체, ○○○○재단 ○○○○○○의원장, ○○○○○○보험 주식회사 ○○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라. 판단 ⑴ 휴업급여의 지급대상 산재법 제41조 제1항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상병의 정도, 상병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위와 같은 요양을 하기 위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고, 실제 요양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요양을 하지 아니하고 취업한 기간 역시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여기서 취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1처분에 대하여 (가) 산재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당이득 징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절차적 특성상 피고가 재해 등을 정확히 밝혀내기 어렵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산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인데,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보험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1과 함께 이 사건 취업기간 동안 소외 업체에 취업하여 2인 1조로 원고는 손님 차량을 운전하고, 소외1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이동을 담당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그 대가를 소외 업체로부터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산재법 제41조에서 정한 휴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었음에도 취업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휴업급여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다음,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산재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취업기간 중 지급한 휴업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1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2처분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소외 업체에 취업한 2005. 12. 19.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주로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며, 장해 당시와 요양종결 당시에 별다른 증상의 차이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이미 고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취업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의 내용, 이 사건 상병의 내용 및 정도,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다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한 이후인 이 사건 취업가능기간 동안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취업가능기간 동안의 휴업급여가 잘못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징수한 이 사건 2처분도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재법 제38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휴업급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40조·제41조·제42조·제42조의3·제43조·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41조 (휴업급여) ①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3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9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보험료징수법 제27조 내지 제30조·제32조.제39조·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률 준용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6구합21306 (2006구합2130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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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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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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