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6.12.31 2006구단145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2. 27 【판결선고】 2008. 03.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4. 20. 소외1이 운영하던 ○○시 이하생략 소재 합성수지 제조업체인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7. 29. ○○○○이 부도가 나게 되자 2002. 8. 1. 위와 같은 곳에서 '○○○○'이라는 상호로 원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1. 13.경 ○○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 2003. 1. 17.경 ○○대학교부속○○병원에서 수족탄탄(뇌경색의 후유증, 이하 뇌경색과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각 진단을 받고, 2005. 12. 30.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15. 원고가 ○○○○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도난 ○○○○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고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의 사업주인 소외1과 근로자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원고가 근로자 대표로서 형식적으로 ○○○○의 사업주가 되어 ○○○○을 경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 실제 사업주는 소외1이고, 원고는 명목상 사업주일 뿐 실제로는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였음에도,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의 근로자들이 부족하여 그가 사무업무만 담당하던 ○○○○ 근무 때와는 달리 제품생산관리 및 운전 업무 등 업무 전반을 직접하게 되어 항상 과로에 시달리게 된 점, 원고가 ○○○○의 명목상 사업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의 채권자들로부터 수많은 횡포에 시달리게 된 점, 채권자들의 횡포를 피하기 위하여 야간 근무 및 새벽 납품을 많이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은 1989. 4. 15.경부터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시 이하생략 에서 ○○○○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를 이용하여 신발 부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 7. 25. 자금난으로 ○○○○을 폐업하였고 ○○○○은 2002. 7. 29.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2) 원래 원고는 건축업을 해오던 중 1999.경 ○○○○ 공장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외1이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잔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에 입사하게 된 것이고, ○○○○이 폐업하기까지 상무로서 사무관리, 영업 및 거래처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소외1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일이 있어 ○○○○이 위와 같이 폐업할 무렵 은행측으로부터 경매시점까지 공장을 계속 운영하여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의 시설물을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은행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료 1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 8. 1. 관할 세무서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원고를 사업자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 무렵 원고는 그의 계산으로 근로자들에게 1달분 월급을 주기도 하였다. (4) 소외2 등이 소외1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와 관련하여 소외1 및 원고 등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는 ○○경찰서에서 2002. 10. 26., 2002. 11. 14., 2002. 11. 16. 세차례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소외1이 ○○○○이 부도나고 10일 가량이 지난 후부터는 소외1과 연락이 되지 않고 소외1이 잠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외1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에서, ○○○○경찰서에서 2002. 11. 5.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소외1이 2002. 7. 26. 도망을 가서 행방을 감추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 (5) 원고는 ○○○○ 근로자 소외5 등 9명의 위임을 받아 2003. 3. 21. ○○지방노동사무소에 ○○○○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합계액이 폐업일인 2002. 7. 25.까지 합계 90,719,480원이 된다는 내용으로 소외1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고소인으로서 조사받으면서 담당자에게 '피고소인인 소외1과 양도양수계약 등 근로자들의 임금 등에 대해 특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소외1은 ○○○○ 부도 이후 아무런 말도 없이 잠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원고는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후에는 위 상무로서의 업무 외에 공장의 가동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에는 원고의 출, 퇴근 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업무와 관련한 결제 자료도 없는 상태이며, ○○○○은 2003. 3. 31. 폐업되었다.(7) ○○○○의 2002. 1기 확정매출액은 469,937,000원이고, 2001. 2기 확정매출액은 207,266,000원이며, 2002. 2.기 확정매출액은 12,445,000원이고, ○○○○의 2002. 2.기 확정매출액은 97,857,000원이고, 2003. 1.기 예정매출액은 33,582,000원이다. (8) 한편 소외1은 ○○○○이 부도난 이후 ○○○○의 사업장에 한번도 나타난 일이 없고, ○○○○과 ○○○○에서 전무로 일하였던 소외5도 ○○○○ 부도 이후 소외1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소외5은 ○○○○ 근무 당시 월급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9) 원고는 주 2-3회가량 소주 1병 정도의 음주습관이 있고, 30년간 1일 반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으며, 원고의 아버지도 뇌혈관질환의 전력이 있었다. (10)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부속○○병원 주치의 소외6는 '원고는 중풍의 원인질환으로 분류되어지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과거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발병당시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원고는 뇌경색의 원인 질환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과로나 스트레스, 피로, 음주나 흡연 등이 유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피고 자문의인 ○○대학교 소외3 교수는 '원고는 업무중 과로를 하였거나 갑작스런 돌발상황 발생 등 뇌경색 유발요인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같은 소외4 교수는 '원고의 뇌경색 발병당시 과로, 스트레스, 과다업무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각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이 법원의 김해세무서장에 대한 2006. 8. 25.자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 소외5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5의 각 일부 증언] 다. 판단 (1)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의 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을 운영하게 된 점, 관련 형사 사건에서 원고는 ○○○○ 부도 이후 소외1을 본 적이 없다고 수차례 진술한 점, ○○○○ 운영 수익금으로 ○○○○ 당시의 체불임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 실제 사업주가 소외1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5의 각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5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사업자등록의 기재를 뒤집어 원고가 ○○○○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설령, 원고가 ○○○○의 근로자라고 하여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2. 8.경부터 기존의 업무 외에 공장의 가동 등 업무 전반을 맡게 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느껴 왔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시기는 원고가 새 업무를 맡게 된 2002. 8.경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이므로 원고는 새로운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 매출은 ○○○○의 그것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므로 근로자수가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업무의 양이나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흡연경력이 1일 반갑 기준으로 30년에 달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를 측량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적극적인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새로운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었다는 사실 및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5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요양승인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6구단1450 (2006구단1450_부산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