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008. 5. 20. 선고 2006가단91350 판결

부산지법 2009. 11. 9. 선고 2009가단37189 판결

일출 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자가 입구가 개방되어 있던 건설공사현장 내로 진입하여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안에서, 건설업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9. 4. 9. 선고 2018나58570 판결

갑과 을이 상대 팀이 되어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던 중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을이 자신 방향으로 날아온 셔틀콕을 반대편 네트 너머로 쳤는데, 이 과정에서 을이 친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가까이 있던 갑의 눈을 강타하여 갑이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을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을은 위 사고로 갑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판결

갑은 을 유한회사와 병 주식회사가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이 있다는 진단 등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는바, 최초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발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 산하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갑에 대하여는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갑 또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어 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갑이 가습기살균제에는 폐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이 함유되어 있는데도 을 회사와 병 회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시한 것을 이유로 을 회사와 병 회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상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와 병 회사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갑이 신체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을 회사와 병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갑에 대하여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판결

갑이 을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병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정 보험회사가 갑의 병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에 따라 병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갑에게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은 정 회사에 대하여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법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 판결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고 곧바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뒷바퀴에 머리 부분을 역과당하여 즉사한 사안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차량과 거의 비슷한 위치의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로에서 일어난 충돌사고로 2차로에 떨어지는 피해자가 있을 것까지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