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2.15 선고 2006가단384053 판결

공탁금출급권자 확인[국패] 채권 압류통지에 앞서 있는 채권양도양수통지는 공탁금출급권에 우선권이 있음

【주 문】 1. 별지 기재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9. 주식회사 ○○○○네트윅(이하 ‘제1소외회사’라 한다)으로부터 그의 ○○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제2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금전채권 37,473,700원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받았는데, 제1소외회사는 2006. 6. 12. 제2소외회사에 그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2006. 6. 14. 제2소외회사에 도달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제1소외회사에 대한 국세체납을 이유로 위 금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그 통지서가 2006. 7. 12. 제2소외회사에 도달하자 제2소외회사는 2006. 9. 27. 위 금전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유효 여부에 의심이 있고 위 채권양도와 압류로 인해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음을 공탁원인으로 별지 공탁금의 표시 기재와 같이 혼합공탁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금전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또한 피고의 위 채권압류 통지가 제2소외회사에 송달되기 이전에 그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양수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어 위 금전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2소외회사가 공탁한 위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청구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바, 공탁물을 출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에 따라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위 공탁에서 피공탁자로 지정된 피고에 대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얻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국세의 우선은 강제집행 등에서 그 배당에 있어서 우선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변제하고자 하는 원고의 제1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의 성립에 의심이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채권양도의 효력에 법률상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6가단38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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