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1.17 선고 2006가단2138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대상 여부[국승]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의 자금출처 및 지급경료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함.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각 43,839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각 456,655원, 피고 ○○상호저축은행은 각 15,104,9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1.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오○○ 소유이던 서울 ○○구 ○○동 ○○○-○ ○○○빌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1호, 202호, 301호에 관하여 2003.9.24.자로 피고 주식회사○○○○○○은행(상호가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을 거쳐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1억 7,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03. 10. 27.자로 최○○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2004. 8. 21.자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경13896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박○○는 이 사건 아파트 101호에 관하여 2003. 11. 9.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원고 여○○는 이 사건 아파트 202호에 관하여 2004. 1. 7.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리라고, 원고 김○○은 이 사건 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2003. 10. 17.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라고 각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신고를 하였으나 배당법원은 2006. 1. 6.자 배당기일에서 피고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게 1,449,880,119원, 피고 서울특별시에게 1,369,967원 및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게 1,315,051원을 배당한 반면(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1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이루어졌고, 교부권자인 ○○구, ○○세무서, 서울특별시와 압류권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도 배당이 되었다), 원고들을 가장 임차인으로 보아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피고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중 229,314,982원,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1,369,967원 및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315,051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06. 1. 13.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하였다가 2006. 1. 23. 소를 취하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전에 이미 채권자 조○○의 청구금액 132,000,000원, 채권자 한○○의 청구금액 276,000,000원, 채권자 강○○의 청구금액 25,715,000원의 각 가압류등기를 경료되어 있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박○○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 박○○의 주장 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3, 11. 9. 위 오○○으로 전대권한을 받은 소외 배○○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2003. 12. 26.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04. 3. 15.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제1순위로 임차보증금 1,7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권리자인 피고들이 대신 이를 배당받아 이득을 얻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은 각 43,839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각 456,655원, 피고 ○○상호저축은행은 각 15,104,99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와 배○○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1호에 관하여 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위 원고가 2003. 12. 26. 이 사건 아파트 101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101호의 소유자가 아닌 배○○와 사이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2)만으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임차인리라고 할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4(오○○의 날인이 없고, 전대를 허락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누가 그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알 수 없다)의 기재만으로 배○○가 오○○으로부터 전대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 6억 7,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합계 433,715,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닌 배○○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03. 11. 9. 이전에 이미 원고가 배○○에게 3회에 걸쳐 1,700만 원을 송금한 점(갑 제5호증의 1, 2),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 없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1호를 실제로 임차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01호의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여○○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 여○○의 주장 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4, 1. 7. 위 오○○으로부터 전대권한을 받은 소외 배○○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2004. 1. 14.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04. 3. 22.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제1순위로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권리자인 피고들이 대신 이를 배당받아 이득을 얻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은 각 43,839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각 456,655원, 피고 ○○상호저축은행은 각 15,104,99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와 배○○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2호에 관하여 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위 원고가 2004. 1. 14. 이 사건 아파트 202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임대차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고(위 임대차계약서에 오○○의 날인이 없고, 전대를 허락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누가 그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알 수 없다), 배○○가 오○○으로부터 전대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 6억 7,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합계 433,715,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닌 배○○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이전인 2004. 1. 2. 이미 위 원고의 어머니인 김○○이 배○○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점(갑 제6호증의 1 내지 3),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 없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202호를 실제로 임차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202호의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김○○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 김○○의 주장 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3, 10. 17. 위 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2004. 2. 19.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제1순위로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권리자인 피고들이 대신 이를 배당받아 이득을 얻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피고 대한민국은 각 43,839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각 456,655원, 피고 ○○상호저축은행은 각 15,104,99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2004. 2. 19. 이사건 아파트 301호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임대차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할 수 없고(위 임대차계약서에 오○○의 날인이 없고, 계약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 6억 7,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합계 433,715,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임대차보증금의 출처 및 지급경료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 없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301호를 실제로 임차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 임차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301호의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6가단21380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태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