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8. 자 2005라195 결정

【판례<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권, 위법한 점유침탈, 제척기간과...

【판례<점유자의 점유회수청구권, 위법한 점유침탈,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점유권... 선고 2004두250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83 판결). ④ 형성권인 해제권에 관하여 그 제척기간이 경과한...

만들면 바로 처벌? 대법원 판례로 보는 오해와 진실(2심 판결)

이 판례를 사용합니다.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원사모(2005년경부터 공소외 6, 12 탈퇴, 공소외 13 가입)를 결성하여 매월 5일마다 모임을 가지기로 하고...

대법원 2005년 4월 15일 판결요지 中 중요판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법 2003다60297등 채무부존재확인 (타) 상고기각 ◇미성년자가... 선고 4294민상19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라. 현금화 ①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부동산과 같은 유통성이 없으므로, 현금화에는 다양하고 유연한 방법이 인정되어야 하나, 채권집행의 경우와 달리 추심이나 전부와 같은 방법은 취할 수 없기...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김진아 P.155-167 참조] 가....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3899, 23905 판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는 소유자가...

[판례분석]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경정고지된...

총 3차례에 걸쳐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OOO 소재 OOO(이하...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에 따라 2012.7.20., 2012.9.24., 2013.7.12. 수입신고한...

【판결<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윤화랑 P.387-40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당사자의 지위 ㈎ A는 2005년경부터 28필지 면적 합계 84,966㎡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중 6필지 면적...

【유치물의 사용금지의무와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권...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윤화랑 P.387... 선고 2005다57523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 94700 판결), 점유이전의 목적 및 경위가 도급인 측의...

【판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

【판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선순위보전가등기)... 선고 2005다8682 판결 :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가압류등기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공시송달제도와 관련서식(판례포함)

민사소송법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관련판례 대법원 2006.2.8. 2005모507 [판시사항] [1]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