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두166 판결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31538 판결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07. 9. 11. 선고 2006구합35701 판결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따라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844 판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이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9192 판결

[1]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구분등록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8. 1. 17. 선고 2017구단697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