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참조판례

전 문

피 고 인

상 고 인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공2008상,167]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타인성 [2]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2]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 [2] 형법 제314조, 구 지방공기업법(2002. 3. 25. 법률 제6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 [3]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공1999상, 315)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성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8. 9. 선고 2004노40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는바(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참조), 구 지방공기업법(2002. 3. 25. 법률 제6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이 사건 공사의 정관 제13조에 의하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계약직원 운영관리 내규 제7조 제1항에는 사장이 계약직원에 대한 일체의 채용권한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의 신규직원의 채용권한이 사장인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라 신규직원의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피고인이 법인인 이 사건 공사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가 이 사건 공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바(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시험업무 담당자들인 공소외 1 등 공소외인들이 일반행정 6급시험 응시자인 공소외 2의 필기시험성적을 조작한 것과 전문계약직인 사서직 응시자 공소외 3을 면접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응시자격 요건을 변경한 것은 피고인의 부정한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결과가 아니고, 이와 같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 및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하에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법인인 이 사건 공사에게 위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부정한 지시나 이에 따른 업무 담당자들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부정행위가 곧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이 위 신규직원 채용업무가 이 사건 공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 업무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도6404 (206097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서영림의 서재 | 2022-05-23

[형법]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례(2005도6404) 해설 - '위계'의...

선고 2005도6404 판결 1. 지방공사 사장이 공사의 인사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의 주체와... 따라서 이를 전제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에서 무죄를 확정한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주체와...

▒ 세상의 빛 이병창 법무사 | 2023-08-12

형법 판례 소개(ft. 대법원 2005도6404판결, 업무방해, 위계)

대법원 2005도6404호(업무방해, 위계) 판결요지 공사의 사장인 피고인 갑의 지시에 따라 신규직원 채용시험업무 담당자인 을 등이 응시자 병의 필기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응시자 정을 면접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 춘변의 이의 있소! | 2022-07-22

성적조작 채용사건,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선고 2005도6404 판결 [사실관계] OO공사 사장 甲은 A와 B를 채용하기 위하여 OO공사 신규직원... [판례해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5년...

▒ 로펌고우의 법률상담소 | 2022-02-23

보이스피싱 송금책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례를 통해...

로펌 고우의 형사전문변호사인 고윤기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판례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긴박한 형사 사건 과정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전문가의 도움이 결과를...

▒ 법률사무소예감 김세라변호사 | 2020-02-21

형사) 업무방해죄 보호법익, 구성요건, 위법성조각사유, 판례 정리

대법원 판례는 ① 유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한 사안(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②... (대법원 2005도6404 판결) 4. 출제교사가 출제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수험생이나 그...

▒ 한국대중문화연구소 | 2009-10-13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정도(판례중심)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의 객체가 자연인에 국한되지 아니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6) 다만 위계행위의 상대방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 | 2011-11-14

[생활법률/수능 트위터] 수능! 장난도 업무방해입니다!

<판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위계에 의한...

▒ 1984 Seo | 2024-12-08 136일 전

위계(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부정하는 경우

2005도6404) <비교판례>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甲과 乙이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 올포유 | 2024-12-02 142일 전

업무방해죄 직무관련성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231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0년 1월 21일 선고 99도4940 판결(공2000상, 530), 대법원 2017년 1월 12일 선고 2016도15470 판결(공2000상, 427) / [2] 대법원 2007년 12월 27일 선고 2005도6404 판결 (Gong 2008 상, 167)...

▒ 법무법인 해마루 | 2017-04-07

인사청탁과 업무방해죄의 법리 - 유재민 변호사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판결 등)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공사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추천하는 하도급업체, 납품업체 또는 감리원을 선정하게 하거나 현장소장을 교체하도록 한...

[ 소송경과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서울중앙지법 2004. 11. 11. 선고 2003고단10290 판결
2005.08 고등법원 2004노4053
2007.12 대법원 2005도6404

[ 참조조문 ]

지방공기업법 제63조

형법 제31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도13217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18858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도3265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안대희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 변호사 태그]

김성근

[ 사건명 태그]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314조 지방공기업법 제63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 및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18858 판결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타인성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814 판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178 판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도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