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6234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248 판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신상정보 제공의무 및 금지사항 / 국제결혼중개계약이 국내 이용자와 외국의 현지 업체 또는 소개업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형상 계약 체결을 알선 내지 주선만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 행위하면서 다만 같은 법상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계약명의자만 외국의 업체 등으로 하였을 뿐인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두44936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법 2014. 11. 26. 선고 2014누41635 판결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 2001. 1. 19. 선고 98두10158 판결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이 아닌 국내법인으로부터 기증받아 공용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한 경우, 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