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14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8611 판결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 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이 실제의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 및 추징하여야 할 가액이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게 될 이득상당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311 판결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각 판결이 선고되어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때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방법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0133 판결

[1]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초로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25 판결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물품원가'의 의미(=수입지의 도착가격) 및 범행 당시의 시가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관세법 제35조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408 판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