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판결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정한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 및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지 결정할 때 비교·형량하여야 할 사항 /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여 오다가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바 없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전부를 상실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그중 일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허위의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 위 약관에 따라 상실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허위의 청구를 한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94202 판결

갑 회계법인과 을 보험회사가 ‘공인회계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에 ‘을 회사는 갑 법인이 타인에게 공인회계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오류 또는 탈루에 기인하여 법률적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상책임 조항과 ‘각각의 클레임에 적용되는 보상한도는 손해배상청구·요구·소송·법적 절차 또는 청구권자의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거나 관련된 행위, 오류 또는 탈루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금 및 손해사고처리비용에 대한 보험자의 배상책임한도액이고, 자기부담금도 각각의 클레임에 적용된다.’는 내용의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조항을 두었는데, 갑 법인이 병 주식회사의 연이은 2개 사업연도에 관하여 수행한 각 회계감사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허위 계상된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병 회사의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자, 을 회사가 갑 법인에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자기부담금을 2회 공제한 사안에서, 갑 법인이 범한 각 회계감사상 오류가 ‘동일하거나 관련된 오류’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주주들이 각 회계감사상 오류를 묶어 하나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제기하였다고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 보험계약에서 자기부담금 공제와 관련하여 클레임은 사업연도마다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한 다음, 을 회사가 보험금을 산정할 때 2개의 클레임이 있음을 전제로 자기부담금을 2회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1] 보험자가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면책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