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5헌사818, 2008. 12. 26.

【전문】 사 건 2005헌사818 제척신청 청 구 인 윤○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은행을 상대로 주식회사 □□은행과의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합병 철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 11. 20.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18662, 2001가합61253(병합)},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5. 3. 30. 다시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3나86161, 2003나86178(병합)}, 그 후 상고하여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05다22701, 22718(병합)}. 나. 신청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금융기관의 합병절차를 간소화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5조 등이 신청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5. 4. 1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2005헌바34),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 이공현이 재판관으로 취임하기 전 법관으로서 ○○은행과 관련된 가처분 사건에 관여한 바 있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한다며 2005. 12. 19. 이 사건 제척신청을 하였다. 2.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 중의 ‘사건’이라 함은 ‘현재 계속 중인 당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이라면 설사 그 쟁점이 같거나 중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20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은행의 전 행장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2001. 3. 28.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1카합799), 선정당사자로서 ○○은행을 상대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가 2001. 9. 29.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1카합2446), 다시 ○○은행은 신청인을 포함한 83명에 대하여 주주총회 개최 등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일부 인용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2001카합2459), 이들 사건에 위 재판관이 재판장으로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척사건의 본안인 2005헌바3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등 사건은 이 사건 합병에 적용되는 금산법 제5조 등이 금융기관의 합병에 있어 필요한 절차상의 기간을 상법 및 증권거래법이 정한 것보다 단축하여 규정하고 있어 주주의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에 대한 위헌 판단을 구한다는 것으로서, 위 재판관이 취임 전에 법관으로 담당한 위 가처분사건들과는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 할 것이다. 이에 신청인은 위 가처분사건들이나 헌법소원심판 모두 이 사건 합병과 연관된 것이므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건의 내용이 다른 별개의 사건인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제척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이공현을 제외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6.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재판관 목영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5헌사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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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상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200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