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5헌사788, 2008. 12. 26.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사788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78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주 외 19인(별지 신청인 목록과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규명 본안사건 2005헌마1158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 3. (다) 위헌확인 등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6. [별지] 신청인 목록 1. 김○주 외 19인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5헌사78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Chi Cerca Trova | 2016-06-23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기타 신청 심판(헌사)7.1.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1. 위헌법률심판(헌가)[편집]1.1.... 결정한 판례. 관습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 'It ain't over, till it's over.' | 2016-07-21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기타 신청 심판(헌사)7.1.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1. 위헌법률심판(헌가)[편집]1.1.... 결정한 판례. 관습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 'It ain't over, till it's over.' | 2017-03-12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