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5헌사657, 2005. 10. 25.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5헌사65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백 ○ 복 본 안사건 2005헌마960 의료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25. 재 판 장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5헌사65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7-01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2004헌바40, 2005헌바24(병합) [합헌] [관련유사판례] 24-1.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부과 88 (1999. 5. 27. 98헌바70) 25. 5·18특별법 사건 89 1996.2.16.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합헌] 26....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0-03-11

개정4판 헌법판례선

2004헌바40, 2005헌바24(병합) [합헌] [관련유사판례] 23-1.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부과 86 (1999. 5. 27. 98헌바70) 24. 5·18특별법 사건 87 1996. 2. 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 [합헌] 25....

[ 소송경과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