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5헌마1003, 2006. 10. 26.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마100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하 ○ 련 대리인 변호사 조 원 제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5. 3. 28.자 피의자 하○련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2005년 형제12588호)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5. 5. 19. 위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5. 10.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헌법소원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26. 재 판 장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공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종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5헌마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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