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562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23624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2421 판결

과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창원지법 2016. 6. 21. 선고 2015구합22316 판결

갑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의 도서벽지 근무 등 가산점의 합산상한점을 ‘1.80’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도교육청 고시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을 개정·공고하였는데, 도서벽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을 등이 고시의 개정으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거나 명부 내에서 선순위로 지명될 기회가 침해되었다며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