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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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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두473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7.1.1.(265),69] 【판시사항】 [1] 회사분할에 있어서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이 정하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한 경우,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관계(=연대책임) [2]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보증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면서 그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분할 전 회사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분할신설회사의 대위변제 및 분할 전 회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포기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전부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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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분할신설된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보증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면서 그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분할 전 회사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분할신설회사의 대위변제 및 분할 전 회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포기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전부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제530조의9 제2항, 제4항 / [2]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제530조의9 제2항, 제4항,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3] 법인세법 제19조, 제34조 제2항, 제3항,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 제62조 제1항, 제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공2004하, 1594) 【전 문】【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덕일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4. 21. 선고 2004누2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0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부분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며,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분할 전 주식회사 덕일건설(이하 ‘덕일건설’이라 한다)이 회사를 분할하여 원고 회사를 신설하면서 분할 전 덕일건설의 채무 중에서 원고 회사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이를 그 채권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최고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리에 따라 원고는 분할 전 덕일건설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주택은행에게 분할 전 덕일건설의 합자회사 경희종합건설(이하 ‘경희종합건설’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세원건설(이하 ‘세원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채무 84억 7,000여 만 원 중 10억 9,000여 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덕일건설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원고의 책임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대위변제가 특수관계자인 덕일건설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서 덕일건설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나아가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가 분할 전 덕일건설의 보증채무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게 된 경위, 위 약정 당시의 덕일건설의 채무변제능력, 당시 덕일건설의 확정된 보증채무액 중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비율, 덕일건설이 충청북도지사에 대하여 신청한 건설업양도신고가 분할 전 덕일건설이 건설업과 관련하여 상호보증한 모든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리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 전 덕일건설의 위 보증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분할 전 덕일건설의 보증채무 84억 7,000여 만 원 중 15억 원(약 17.7% 상당)을 한도로 변제하기로 하되, 그 대위변제금에 대하여는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덕일건설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대위변제금의 손금산입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분할 전 덕일건설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당시 이미 주채무자인 경희종합건설은 부도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아 그에 대한 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고(원고의 경희종합건설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액 8억 1,000여 만 원은 경희종합건설에 대한 총 보증채무액 48억 5,000여 만 원 중 약 16.7%에 불과하여 덕일건설의 부담부분 33.3%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다른 공동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세원건설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세원건설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2004년 이후부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중 경희종합건설에 대한 보증채무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위 대위변제 당시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된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이 상당할 것이나, 세원건설에 대한 보증채무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원고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구상권행사가 가능하여 위 대위변제 당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곧바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그런데도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2000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대위변제 및 덕일건설에 대한 구상권행사의 포기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전부 취소한 원심에는 대손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0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두4731 (206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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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2

2003

2004

2005

2006

청주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구합2033 판결
2005.04 고등법원 2004누2163
2006.11 대법원 2005두4731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2조 제88조

상법 제527조 제530조

법인세법 제19조 제34조 제5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 변호사 태그]

김우성

[ 사건명 태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상법 제530조 상법 제527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156 판결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안에서, 특수관계자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그 가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1]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의 영업 일체를 자회사인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미확정 권리인 오퍼수수료 채권을 대가 없이 내국법인에게 귀속시킨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9683 판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무의 이자율과 변제기가 유리하게 변경된 법인이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중도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11955 판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부금’ 등에 법인이 사업 개시의 조건으로 타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채무자 등에 대한 구상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영업권의 취득 시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의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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