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5168 판결

[의료법시행규칙제31조무효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및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 [2]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3. 10. 1. 보건복지부령 제261호)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28 판결(공1983, 907),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761 판결(공1988, 189), 대법원 1993. 4. 12.자 93두2 결정(공1993상, 1312), 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공1994하, 2870)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희)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14. 선고 2004누262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2003. 10. 1. 보건복지부령 제261호) 제31조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그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위 규정은 그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별도의 집행행위 매개 없이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주위적으로는 위 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본안의 당부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두15168 (196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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