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01916 판결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및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과 이에 대한 의료과실 판단 방법

서울중앙지법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판결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을이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병원의 의사로부터 결핵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가래검사를 처방받았는데도 가래검사 결과 폐결핵 확진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산후조리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바람에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신생아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복용하는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가래검사 처방일 이후 산후조리원에 머물다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거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생제를 복용한 신생아들과 그 부모들에 대하여 을과 갑 회사는 각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나아가 갑 회사는 가래검사 처방일 전에 산후조리원에 머물다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신생아들과 그 부모들에 대하여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01. 2. 8. 선고 99나10211 판결：확정

제왕절개수술과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은 환자가 폐색전증 증상을 보이자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출혈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헤파린을 투여하지 않고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카데터에 의한 색전제거술 등 다른 적절한 방법에 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에 의료상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및 소속 의사가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1. 3. 8. 선고 2010나17040 판결

[1] 의료법 제22조, 제23조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와 진료기록부 기록의 상세성 정도 및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