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7283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7277 판결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293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1]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2436 판결

[1] 건축법령이 정한 증축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1]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를 적용함에 있어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