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629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피고인이 트럼프 카드를 반으로 자른 것을 줄에 연결하여 오락기 외부에 달아 오락기의 시작 버튼을 고정시키고 손님들은 이를 이용하여 메달만 계속 투입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행위가 게임물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행위여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8. 19. 선고 2005노19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럼프 카드를 반으로 자른 것을 줄에 연결하여 오락기 외부에 달아 이 사건 카이저2 오락기의 시작 버튼을 고정시키고 손님들은 이를 이용하여 메달만 계속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1분에 60개 미만’의 메달이 발사되어야 한다는 등급분류의 요건이나 게임의 운영방식이 변화된 것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졌다거나,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률 제21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도6629 (196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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