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910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1]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55900 판결

갑 종중이 임시총회에서 을을 갑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갑 종중의 구성원인 병이 위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의에 대해 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위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는 갑 종중 회원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67명 내지 8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갑 종중 회원명단에 누락된 구성원들에 대하여 임시총회 개최 사실에 대한 소집통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시총회는 일부 구성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실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743 판결

[1]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종중 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해 온 경우, 그 결의의 효력(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