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사기·유가증권위조(변경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변경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공2006.3.1.(245),369] 【판시사항】 [1] 위조 유가증권에 대한 유가증권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 [2]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의 죄책(=유가증권변조죄)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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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14조 제1항 / [2] 형법 제2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공1985, 103),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공1987, 5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6553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2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5. 6. 16. 선고 2005노396 판결 【주 문】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 2003. 1. 10. 선고 2001도6553 판결 등 참조),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은 액면란이 백지인 위조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권한 없이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조된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피고인 1의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위조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변경이 새로운 유가증권위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도4764 (206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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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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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 참조조문 ]

형법 제21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2003. 1. 10. 선고 2001도655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655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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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9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박시환 이강국 손지열 김용담

[ 사건명 태그]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214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94 판결

갑(갑)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을(을)이 갑(갑)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을(을)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실질적으로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전환사채 인수인이 전환사채를 처분하여 대금 중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였거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사후적인 사정이 이미 성립된 업무상배임죄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318 판결

[1]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사람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738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 발행의 의미 및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행위가 수표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1]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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