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원심판결 선고 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384조/ [2]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공2002상, 947)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6. 3. 선고 2004노 19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공소외 5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 관한 부분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3. 12. 11. 피고인 경영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같은 달 24.까지 제1심판결 별지 미지급금품내역서 기재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조치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참조), 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할 것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4. 1. 9.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법률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5에 관한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거나 기일연장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등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5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의 조치를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심판결 중 공소외 5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도4462 (19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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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3

2004

2005

전주지법 2005. 6. 3. 선고 2004노 1919 판결
2005.10 대법원 2005도4462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83조 제384조 제396조

형법 제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공2002상, 947)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용담 배기원 이강국

[ 사건명 태그]

근로기준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근로기준법 제112조 근로기준법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형사소송법 제384조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96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47 판결

피고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범행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각 범죄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별도의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에 따라 형의 양정을 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2188 판결

[1]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

[1]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피고인이 범한 갑죄, 을죄, 병죄의 범행일시는 모두 피고인의 정죄 등에 대한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확정 이후이고, 그 중 갑죄와 을죄의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무죄에 대한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확정 전인 반면 병죄의 범행일시는 그 이후인데, 무죄의 범행일시가 제1판결 확정 전인 사안에서, 제2판결의 확정을 전후한 갑죄 및 을죄와 병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40시간), 추징(18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3조와 제56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여 제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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