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341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후388 판결

[1]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상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후653 판결

'교량용 신축이음장치'인 등록고안은 간행물 게재고안과 그 구체적인 목적이 다르고 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간행물 게재 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6326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

[1] 카탈로그의 제작이 인정되면 구체적인 증거 없이도 그것의 반포, 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4허8022 판결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특허발명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과 확인대상발명의 후킹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일부 구성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구성에 의하여 달성되는 작용효과가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