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377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지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헌법상 지교회의 부동산을 특정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교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 없이 지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위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공정증서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대구고법 2019. 10. 10. 선고 2018나24999 판결

갑 노회 소속 지교회인 을 교회에 전도목사 병 외에 일반 교인이 없다가 병이 전도목사직에서 정년으로 은퇴하자 갑 노회 임원회가 을 교회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정을 파송하였고, 그 무렵 무가 갑 노회 소속 기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한 후 기 교회의 교인 수십 명과 함께 을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고 을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공동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건물 등 을 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시당회장인 정이 갑 노회 및 산하 지교회의 재산을 소유·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 재단법인과 사이에 을 교회가 이를 경 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교회는 구성원인 교인이 1인이라도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하지 않고 존속하고,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하더라도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을 교회가 병의 은퇴로 구성원인 교인이 없게 되어 해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이 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서 을 교회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경 법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총유물 처분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32136 판결

갑 교단 소속이던 을 교회의 대표자 병이 을 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을 교회의 갑 교단 탈퇴와 을 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이를 총회에 통보하자, 갑 교단 재판국이 ‘병에 대하여 을 교회의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을 면직하며 을 교회에서 출교처분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노회가 당회장 결원을 이유로 정을 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는데, 정이 을 교회가 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장로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총회판결을 무효로 볼 경우 을 교회의 당회장 결원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취하는 효력이 없는데도, 병이 한 갑 교단 탈퇴 통보로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병이 을 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목사의 교단 탈퇴와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1]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한 판단 방법 및 교회 재산의 귀속 형태(=교인들의 총유)

서울고법 2011. 5. 19. 선고 2010나20442 판결

[1] 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른 ‘소송행위 추인’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