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4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판시사항】 [1]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 방법 [2]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위 법인의 명의로 임의로 채무부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던 제3자의 채무를 사실상 인수하면서 약속어음에 배서연대보증행위를 하였다면 배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공2004상, 753),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공2004하, 1382)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영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5. 5. 12. 선고 2004노6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학교법인의 경우 그 사용목적에 따른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서 재산의 처분행위나 채무의 부담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 (법인명 생략)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관련 법령 또는 정관 규정의 취지에 의하여 학교법인 명의로는 임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러한 임무에 위반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던 의료법인 (법인명 생략)의 주식회사 영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를 사실상 인수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연대보증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또는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고현철(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도3410 (196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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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공2004상, 753)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공2004하, 1382)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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