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다27225 판결

[공사대금][공2005.11.15.(238),1789]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파산선고 이후에는 상계금지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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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취지는 회사정리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양 절차가 동일한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회사정리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공익채권은 파산재단채권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계금지의 효과를 파산선고 이후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파산법 제95조에서 회사정리법과는 별도로 상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여전히 상계금지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4조, 제163조 제1호, 파산법 제95조 【전 문】【원고,상고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피고,피상고인】 삼환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태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22. 선고 2004나643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는 2000.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정리절차가 진행되던 중 2001. 3. 9.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받아 같은 달 25. 그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이어 2001. 5. 11.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회사정리법 제24조 제2항, 제4항의 취지는 회사정리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양 절차가 동일한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회사정리법은 제24조 제1항에서 공익채권은 파산재단채권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계금지의 효과를 파산선고 이후까지 연장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파산법 제95조에서 회사정리법과는 별도로 상계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되었다고 하여 파산선고 후에도 여전히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법 제163조소정의 상계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계금지에 관한 파산법 제95조각 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금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파산법 제95조소정의 상계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다27225 (211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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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3

2004

2005

서울고법 2005. 4. 22. 선고 2004나64328 판결
2005.10 대법원 2005다27225

[ 참조조문 ]

파산법 제95조

회사정리법 제24조 제163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용담 배기원 이강국

[ 법무법인 태그]

아태

[ 변호사 태그]

최승인 김성수

[ 사건명 태그]

공사대금

[ 참조조문 태그 ]

회사정리법 제163조 회사정리법 제24조 파산법 제95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303 판결

[1] 물품공급계약에서의 선급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재(차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78093 판결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공익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에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422조 제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0. 7. 28. 자 2009마783 결정

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1. 3. 24. 선고 2020나2020584, 2020591 판결

갑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갑 회사와 법률용역계약을 체결한 을 법무법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제공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을 법인의 법률자문용역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갑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재단채권이 되었으나, 위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제2항에서 정한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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