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 12. 20. 선고 2005고단1139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5255 판결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사기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하여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법 2017. 9. 22. 선고 2016고합403, 2017고합13, 143, 203, 2017초기332 판결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14억 원을 횡령하여 보관하면서 그중 2억 원을 동생 을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3억 1,500만 원을 처 병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수표로 인출하여 제3자에게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수익금 2억 원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을 명의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036 판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회사로 하여금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송금하도록 한 행위가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법 2020. 9. 7. 선고 2020노52 판결

갑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을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을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갑 회사의 병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제3채무자인 병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병 회사에 위 채권 일부의 변제를 요구하여 병 회사로부터 갑 회사 명의의 계좌로 그 일부 변제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을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변제받은 위 돈은 갑 회사의 소유이고 을의 소유가 될 수 없어 피고인이 을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