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2006.10.19 선고 2005가단123380 판결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의 악의 여부[국승] 명의대여자로 체납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고 납부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등기우편물배달증에 의해 수령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납세고지 사실을 알고 있어 사해행위 악의로 보임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체결된 2004.11.1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위 김○○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4.11.15. 접수 제82886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시 ○구 ○○동 ○○ 소재 ○○케미칼을 운영하던 소외 김○○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건에 관하여 금 3,295,100원을 납부기한 2004.3.31.까지로 정하여 부과고지하였고,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628,500원을 납부기한 2004.4.25.로 정하여 부과고지하였으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건에 관하여 금 2,591,970원을 납부기한 2004.9.30.로 정하여 부과고지하였고,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금 2,094,110원을 납부기한 2004.10.25.로 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 나. 위 김○○는 위 각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4.11.15. 그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11.15. 접수 제82886호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는 원고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당시 위 김○○는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각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며, 위 김○○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케미칼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소외 류○○이고, 위 김○○는 명의대여자로서 ○○케미칼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어 위 각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노력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김○○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 또한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피고의 재산을 회복한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의 위 김○○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당연 무효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김○○는 위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② 위 김○○가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9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2004.3.5. 부과고지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는 위 김○○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우편법 제23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의하면 “영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증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증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우편법 관련규정에 등기우편의 경우 그 수령증에 우편물의 수령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기우편물 수령증에 위 김○○가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김○○가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③ 을제3호증의1 내지 4,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위 김○○ 사이에 2004. 11. 15.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위 김○○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5가단12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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