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서울행법 2000. 2. 1. 선고 99구9970 판결：항소

[1]행정청이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1]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1] 법원이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 / 위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상태(=행정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 및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1]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인지 여부(적극)

청주지법 2014. 7. 3. 선고 2013구합1824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인중개사모임인 갑 단체에 대하여 구성사업자 수를 제한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사용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자, 관할 시장이 을을 비롯한 갑 단체 소속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할 시장은 갑 단체가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구성원인 을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고,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