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전 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특허상고사건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후1441 판결

[등록무효(상)][공2005.11.15.(238),1802] 【판시사항】 [1] ' 척주동해비'라는 한자 5자를 고전자체( 고전자체)로 표기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가 문화재인 비문의 제목을 복사한 상표라는 점만으로는 식별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척주동해비'라는 문화재의 명칭을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등록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 척주동해비'라는 한자 5자를 고전자체( 고전자체)로 표기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가 그 외관상 특이한 필체로 구성되어 있어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우리 상표법이 문화재의 명칭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상표부등록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등록상표가 문화재인 비문의 제목을 복사한 상표라는 점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및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척주동해비'라는 문화재의 명칭을 특정인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등록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1호 【전 문】【원고,상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동우 외 8인) 【피고,피상고인】 삼척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4. 2. 선고 2003허63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TAGIMG00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측 도면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 '척주동해비'를 고전자체(고전자체)로 표기한 것임}가 그 지정상품의 하나인 도자기의 보통명칭이 아님은 분명하고, 도자기의 일반수요자들 사이에 '척주동해비' 비문 전체가 새겨진 도자기를 '척주동해비'로 통칭해 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1990년대부터 이천, 여주 지역의 도예가들이 장식적, 주술적인 목적으로 도자기에 척주동해비 비문 전체를 새겨 판매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척주동해비 비문 전체 중에서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관용적으로 상표로 사용하여 왔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도자기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표장이 아님은 명백하며(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척주동해비문의 제호이고 위 비문은 그 내용과 필체 때문에 잡물이 범접치 못하는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도자기 등에 사용되어질 경우 그 효능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척주동해비문의 효능은 어디까지나 주술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설령 그러한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척주동해비문의 내용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그 자체의 효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인 '척주동해비'가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거나, '척주'가 '삼척시'의 옛 지명이라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한자 5자로 구성된 문자 상표인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외관상 특이한 필체로 구성되어 있어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며(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화재인 '척주동해비'의 비문 제목을 그대로 복사하여 출원한 것으로 그 등록을 허용하게 되면 특정인에게만 문화재인 위 비문을 사용하게 하고 타인들에게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이는 온 국민이 누리고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할 문화재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결과가 되어 공익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를 허용하게 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그 상표권의 효력에 저촉되는 행위를 금하게 할 뿐 문화재인 '척주동해비'를 일반 국민이 접근하여 누리고 이용하는 데 어떠한 장애를 조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척주동해비'는 1971. 12. 16.자로 강원도 지정문화재 제38호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척주동해비' 비문 중 그 제목을 그대로 따온 상표인 사실은 인정되나, '독립문, 남대문' 등과 같이 위 '척주동해비'보다 훨씬 널리 알려져 있는 문화재의 명칭을 딴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점, 우리 상표법이 문화재의 명칭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상표부등록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문화재인 비문의 제목을 복사한 상표라는 점만으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및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 제7호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구성 자체 또는 그 의미나 내용에 있어 사회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척주동해비'란 문화재의 명칭을 특정인이 상표로서 등록하여 사용하게 됨에 따라 그 독점적 효력으로 인하여 타인이 그 문화재 명칭을 상표로서 사용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문화재의 명칭으로 된 상표를 상표부등록사유로 정하지 않은 상표제도를 채택한 데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의 관념에 반한다거나 상표질서제도의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척주동해비'란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비석이라고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가 품질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등록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문화재의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척주동해비'란 표장이 문화재로 지정된 비석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위 표장이 도자기와 관련하여 품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님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1호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는 2001. 1. 17. 출원된 것으로서,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된 상표법(이하 '개정 상표법'이라고 함)의 부칙 제4항에 의하여 그 등록무효심판에 관하여는 위 개정 전의 상표법(이하 '구 상표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 상표법은 개정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 제2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등록무효사유로 삼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 개정 상표법을 적용하여 개정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에 위 법조 소정의 무효사유가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개정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그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후1441 (211945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피앤케이가 전하는 지식재산뉴스 | 2021-07-23

척주동해비 사건(2004후1441 판결)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제12호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출처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후1441 판결 [등록무효(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검수자 : 임종승 변리사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12-12 108일 전

【부동산경매】《집행권원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

2004마225 등).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Ⅰ. 매각절차의 하자와...

▒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 | 2018-09-14

가압류된 물건이 포함된 점포를 매매하고 열쇠를 넘겨주었다면...

가처분집행 후 다른 사람에게 건물 일부를 점유케 한 경우(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도1441 판결)...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3029 판결). 그런데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우리...

▒ 상표톡톡 | 2019-01-28

Q. 지명 포함한 상표 출원 등록 될까요?

상표 해당여부 판례 핀란디아 O 1996후54 FIFTH AVENUE O 1992후726 사리원 면옥 O 2017후1342 예천 X 2000허624 연수장례식장 X 2013원3327 척추동해비 X 2004후1441 - 업종명이 단순결합된 표장도 식별력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주주총회 위임장 대행업무 | 2013-04-20

주주총회 하자결의 판례

76다1440·1441) - 무의결권주주 포함 여부: 견해 대립 2) 이사·감사 - 제소당시 자격 필요 - 임기만료... 그 후 판례는 무효확인청구를 부존재확인청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시한 예가 있고(82다카1810), 또한...

▒ 슬기로운 법률생활 | 2021-04-06

상표등록요건 관용표장 법률 해석

선고 2004후2246 판결). 다. 형태적 판단 기준 보통명칭 표장은 문자만을 의미하는 '명칭'의 형태만 포함한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로 독특한 서체·도안 및 구성으로 표시되어...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2-14

【판례<무효인 농지임대차의 임료상당 부당이득액 산정기준...

【판례<무효인 농지임대차의 임료상당 부당이득액 산정기준>】《농지법 위반으로 무효인... 사실관계 ⑴ 원고는 피고에게 석재가공업 영위 목적으로 농지를 임대한 후 인도하였고, 피고는 농지 위에...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12-04 116일 전

【매각대금지급 후의 소유권 취득】《경매절차의 하자와...

(대판 2004. 9. 13. 2002다72347). 다. 담보권의 경매개시결정 전 소멸 민사집행법 267조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이는...

▒ 아이벡스 : 명도소송전문센터 | 2024-09-24 187일 전

건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점유이전한 경우

그런데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다는 것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집행 후... 선고 72도1441 판결). 또한,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4-11 353일 전

【판례<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판례<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한...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490-2491 참조] 가. 사실관계 ⑴...

[ 소송경과 ]

2002

2003

2004

2005

특허법원 2004. 4. 2. 선고 2003허6371 판결
2005.10 대법원 2004후1441

[ 참조조문 ]

상표법 제2조 제6조 제7조 제23조

[ 법관/대법관 태그]

이규홍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

[ 법무법인 태그]

창조

[ 변호사 태그]

김동우

[ 사건명 태그]

등록무효

[ 참조조문 태그 ]

상표법 제6조 상표법 제7조 상표법 제23조 상표법 제2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1] 서비스표 Holiday in Seoul의 필기체와 인용서비스표 집 모양의 도형＋Holiday Inn의 필기체＋Garden Court의 인쇄체의 유사 여부(적극)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후1900 판결

갑이 출원서비스표 “”를 출원하자 특허심판원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두 표장은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2000. 8. 18. 선고 99허8714,9496,9502,9519,2000허389,1160,3913 판결：상고

[1]등록상표 ALFREDO VERSACE가 인용상표 GIANNI VERSACE와 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특허청 심사관이 위생지, 종이제 냅킨 등의 화장지류 및 그와 결련된 서비스를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 “”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인 “”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요부인 ‘NO BRAND’ 또는 ‘No Brand’만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후1984 판결

[1]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