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4헌마183, 2004. 10. 28.

22004헌마34 - 감사 결과 통보 불이행 위헌 확인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 2004. 5. 27. 2003헌마851, 판례집 16-1, 699, 703). 그렇다면 2002. 1. 17.자 감사청구에 대한 공권력의 불행사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2002. 2. 1.자...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 판례백선 데이터(Data)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우리 사회...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02. 전국단위의 중앙화된...

2010헌마7·66·120(병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해양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이... 2004헌마142, 판례집 17-2, 767, 771 다. 헌재 1997. 4. 24. 96헌가3등, 판례집 9-1, 416, 428-429 다. 대법원 2006. 4. 27....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 정가 58,000원 판매가 55,100원 적립금 551원 (옵션별 차등지급)... 2004헌마554⋅566(병합)]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건 [2005.11.24. 2005헌마579⋅763(병합)] 12...

공익을 위한 자유제한-헌법 제15조

2004헌마536 - 휘발유용 첨가제의 첨가비율의 특정 및 휘발유용 첨 가제를 특정 규모의 용기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BVerfGE 11, 41 f. 참조); 2002. 10. 31. 99헌바76...

위임 행정입법의 선택

(헌재 2004. 10. 28. 99헌바91) #고시에의위임규정 #99헌바91 판례 ) 고시에의 위임규정이 포괄위임금지의... #정관에의위임규정 #2000헌마122 판례 ) 정관에의 위임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행정규칙

2005헌마667; 헌재 2014. 7. 24. 2013헌바183; 헌재 2016. 3. 31. 2014헌바382). 3.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부령은 행정규칙이나,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라 한다(대법원 1997....

2022년 5급공채(2. 26. 시행) 헌법 기출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2004헌마456). ② (X)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2023년 입법고시(2. 25.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2009헌마527) 정 답 : ③번 4.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3년 입법고시 1차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ㄱ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 일 이내에... (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 ③ (O)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