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1. 30. 자 2004마647 결정

창원지법 2004. 5. 21. 선고 2002나7309 판결

[1] 민법 제204조 제3항 및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5. 17.자 2021마6371 결정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4465 판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전주지법 2014. 8. 21. 선고 2013나12054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순히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13952 판결

민법 제146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간이 중단 또는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산고법 2004. 3. 31. 선고 2003나11424 판결

[1]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 있어서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채권자보호절차 중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