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도6846 판결

서울고법 2008. 1. 9. 선고 2007누13397 판결

[1] 헌법 제15조에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미

서울행법 2007. 5. 2. 선고 2006구합27014 판결

[1] 담배제조업허가의 기준으로 최저자본금이 300억 원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 및 중소기업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6576 판결

수산업법 시행령 제33조가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해어업의 종류로 ‘대형기선저인망어업’과 ‘근해트롤어업’을 망구전개판의 장치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 및 이 규정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두2019 판결

담배제조업 허가 기준의 하나로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이 수권법률인 담배사업법 제11조의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서울북부지법 2007. 7. 16. 자 2007고단1516 위헌제청결정

형법의 간통처벌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 사례

대법원 2015. 10. 22. 자 2015즈기12 결정

[1]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