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5249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울산지법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50 판결

피고인이 약 2년 전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인 갑(녀)과 5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갑을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그곳에서 갑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갑을 간음하였다고 하여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갑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울산지법 2018. 8. 30. 선고 2018노593 판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오른쪽 안면 신경마비의 후유증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2000. 10. 20. 선고 99누1602 판결：확정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