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1]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추78 판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위임에 따른 조례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위원이 위 협의회의 결정 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직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같은 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추545 판결

갑 지방자치단체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전요청에 따른 택시 운행과 해당 주민에 대한 운행요금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갑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갑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갑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보조금 지급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위 조례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합승금지 조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5356 판결

[1]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고법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운행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뇌병변 3급 장애인인 병의 택시 이용신청에 대하여 ‘병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에게 택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병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운행 업무를 위탁받은 갑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병에게 택시의 제공을 거부하여 병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을 지방자치단체는 병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