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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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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그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무렵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고, 한편 채무자의 별개의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위 근저당권설정사실과 채무자의 무자력상태를 모두 인식한 위 소송의 1심판결문 송달일까지는 위 근저당설정행위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3]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공2003상, 182),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9753 판결/[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공2000하, 2199),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공2003하, 1715),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공2004상, 123) 【전 문】【원고, 피상고인】 전주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4. 11. 10. 선고 2004나49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이 1997. 10. 6.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 소외 1이 1998. 6. 5.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 판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처남인 피고 3과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3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소외 1이 다시 1998. 9.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남 소외 2의 처인 피고 1과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가 1998. 11. 23. 소외 1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전주시 완산구 (주소 생략)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9. 소외 3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원고가 1999. 9. 4. 전주지방법원에 소외 3을 상대로 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1. 4. 25.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01. 5. 4. 그 판결문을 송달받은 사실, 피고 3, 피고 1이 2003. 3. 8. 소외 1의 아들인 피고 2에게 위 각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 피고 2가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3. 3. 중순과 2003. 5. 하순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2003. 12. 30. 자신이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2004. 1. 6. 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03. 5. 30.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가압류결정일인 1998. 11. 23. 또는 늦어도 위 관련 소송의 1심판결문 송달일인 2001. 5. 4.까지는 소외 1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3.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최소한 위 가압류결정일인 1998. 11. 23. 이후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3, 피고 1 앞으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고, 또 최소한 위 판결문을 수령한 2001. 5. 4.까지는 소외 1이 사해행위(이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무자력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그 당시 소외 1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서 위 관련 소송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 4억 원을 소외 1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였고 위 관련 소송을 담당한 법원도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소외 1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한 사실,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2003. 3. 21. 위 정읍지원으로부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는 최고서를 받고 그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야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서, 원고가 위 정읍지원으로부터 최고서를 받은 2003. 3. 21.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때에 비로소 피고들(이는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문의 전취지상 소외 1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2003. 9. 5. 선고 2003다2975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1998. 11. 23.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3, 피고 1 앞으로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고, 또 최소한 위 관련 소송의 1심판결문을 송달받은 2001. 5. 4.까지는 소외 1이 위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무자력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사실과 소외 1의 무자력상태를 모두 인식한 위 관련 소송의 1심판결문의 송달일인 2001. 5. 4.까지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소외 1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가 그 당시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몰랐고 위 관련 소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소외 1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였으며 또 담당 법원이 원고의 그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소외 1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1999. 9. 4. 제기된 위 관련 소송의 대상인 전주시 완산구 (주소 생략) 지상건물에 관한 매매행위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모두 같은 날인 1998. 9. 9.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는바, 비록 위 두 행위의 상대방, 목적물, 유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그리고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원고가 같은 날 이루어진 위 두 행위 중 매매행위에 대해서만 소외 1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알았고 나머지 한 행위인 위 각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해서는 소외 1에게 사해의사가 있음을 몰랐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소외 1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2001. 5. 4.로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인 1년이 경과한 2003. 5. 30.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다66490 (195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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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3

2004

2005

광주고법 2004. 11. 10. 선고 2004나4910 판결
2005.03 대법원 2004다66490

[ 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공2000하, 2199)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공2003상, 18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공2003하, 1715)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공2004상, 123)
2003. 9. 5. 선고 2003다29753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975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9859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양승태 이용우 이규홍 박재윤

[ 변호사 태그]

최순규

[ 사건명 태그]

사해행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406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1]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그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이 자신의 채권 총액에 미치지 못함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던 중 일부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무렵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5656 판결

[1]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악화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1]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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