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다52705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있어서 원심변론종결 전 사망한 당사자에 대하여 실시한 판결문의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추완상고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나, 단지 상속인들이 제기한 추완상고는 상속인들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상고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424조 【전 문】【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 1. 5. 24. 선고 2000나609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원심 계속중인 2001. 3. 6.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 소환장을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01. 5. 24.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망 소외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그 후 망 소외인의 상속인들이 2004. 8. 20.경 현실적으로 위 판결문을 송달받아 2004. 8. 31. 이 사건 추완상고장 및 소송수계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진행될 수 없으므로 추완상고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단지 이 사건 추완상고는 망 소외인의 상속인들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적법한 상고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수계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망 소외인이 원심 계속중에 사망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망 소외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 2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다만, 위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문제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다52705 (19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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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서울지방법원 200 1. 5. 24. 선고 2000나60936 판결
2005.10 대법원 2004다52705

[ 참조조문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424조 제45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6621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배기원 이강국 김용담

[ 사건명 태그]

대여금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29977 판결

[1] 항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항소인이 항소심 절차의 진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997 판결

[1] 패소 당사자가 판결송달 전에 판결선고 사실을 안 경우, 그 안 날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므13217 판결

[1]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 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

원심법원이 판결 선고 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안에서, 원심법원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이 제대로 고지되지 아니하였고,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직접 판결정본을 수령한 후 2주 내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은 적법한 상고의 추후보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1]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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