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2643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1]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사,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1. 4. 4. 자 2010마1967 결정

[1]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압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342 판결

[1] 과세관청이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한(=사실심 변론종결시)

부산고법(창원) 2015. 12. 17. 선고 2015나22024 판결

공익법인인 갑 재단법인과 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사업 완료 후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데, 갑 법인의 설립자 겸 대표자의 아들인 병 소유의 토지 지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건축되어 사업이 완료된 후 을 지방자치단체가 갑 법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5320 판결

공익법인이 그로 하여금 교육법 소정의 교육기관(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출연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출연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여 온 경우,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