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04. 5. 4. 선고 2004고정320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도7217 판결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984 판결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1] 판결 선고의 종료 시점 /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5777 판결

[1] 사실심법원이 갖는 양형에 관한 재량의 내재적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