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후816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796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후581 판결

[1] 출원상표 AUTOLOCK과 인용상표 AUTOLOG의 유사 여부(적극)

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한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상표등록사정시)

특허법원 2017. 8. 18. 선고 2017허2055 판결

갑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을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가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표장이 유사하지 않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후178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