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후1437 판결

[등록취소(상)][공2004.10.1.(211),1610] 변경 : 대법원 2013.9.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영문자와 한글이 2단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만을 2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영문자 HEALTH MATE와 한글 헬스 메이트가 2단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영문자 부분과 한글문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므로, 상표권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전기사우나기에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만을 2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후2542 판결 【전 문】【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인프라래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환) 【피고,피상고인】 피엘에이치 프로덕츠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필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6. 5. 선고 2003허7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소외인이 2002. 2. 17.부터 2002. 2. 22.까지 사이에 경향신문사 주최로 개최된 '경향 하우징 페어' 전시회에서 TAGIMG00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의 상표권자인 원고가 생산한 전기사우나기를 전시 판매하면서 TAGIMG01와 같이 구성된 표장 아래에 대한적외선과 헬스메이트가 이단으로 표시된 제목의 카탈로그를 배포한 사실, 위 기간 동안에 피고가 판매한 원고 생산의 전기사우나기의 출입문 옆 위쪽 구석에는 TAGIMG02와 같이 구성된 상표가 부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소외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한 원고의 상표들을 사용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소외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카탈로그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자나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 의한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보통 글자체의 영문자 HEALTH MATE와 한글 헬스 메이트가 2단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영문자 부분과 한글문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생산하는 전기사우나기에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만을 2단으로 변형하여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나 그 통상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3년 이내의 기간 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의 사용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3후1437 (205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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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후2542 판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법원 2009. 4. 17. 선고 2008허140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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