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4. 25. 자 2003무2 결정

대법원 2004. 5. 17. 자 2004무6 결정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 5. 12. 자 2003무41 결정

[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2. 2. 1. 자 2012무2 결정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11621 판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