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6. 18. 자 2003마793 결정

대법원 2018. 10. 4. 자 2017마6308 결정

[1]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112 판결

[1]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그 사유신고의 효력

대법원 2021. 10. 26.자 2021마220 결정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더라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이는 권한 없는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2. 24. 자 2007마184 결정

[1]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현금화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7. 10. 자 2008마332 결정

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별소를 제기하고 위 소를 취하한 경우,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11. 26. 자 2010무137 결정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